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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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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에 위치한 현대-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연방 이민 당국이 대규모 급습 작전을 펼쳐 475명의 근로자가 구금되었다. 미 국토안보부 역사상 단일 현장 단속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관련된 개인들, 노동 산업,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혈맹관계까지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인다.

조지아 현대 공장 급습 작전의 상세 내용은 너무나 큰 사건이다. 매체를 통해 구속되는 근로자들의 모습까지 공개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우려를 남길수 밖에 없다. 이번 급습은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심각한 연방 범죄에 대한 수개월간의 형사 조사의 일환이었다고 한다. ICE(이민세관집행국)와 국토안보부 수사국을 포함한 연방 요원들이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475명의 근로자를 구금했다. 

체포 구금된 사람들 대다수는 대한민국 국적자였다. 관계자들은 체포된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이거나, 비자 기간을 초과했거나, 방문 비자와 같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로 체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현대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들 근로자가 대부분 하청업체 또는 재하청업체 소속이며, 두 회사의 직접 고용 근로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각적인 여파로 현장 건설은 중단되었다. 당연하게 이번 사건은 한국과 미국 간에 외교적 긴장을 유발했다. 지난 7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한국과 미국의 혈맹관계에 이러한 중차대한 일은 이전에는 없었다는것이 중론이다. 한국 정부는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노동 산업의 전망에 다양한 의견이 난립해 보인다. 특별히 이번 급습은 이민 및 외국인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 산업의 미래를 형성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와 추세를 부각 시킬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하게 따르는 외국인 노동에 대한 감시 강화이다. 이번 급습은 직장 내 이민 단속이 계속해서, 그리고 잠재적으로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하청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다수 한국의 대기업들은 연방 기관으로부터 더 큰 감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적법한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어 보인다.

우선순위의 충돌도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강화된 이민 단속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과 외국인 투자 및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필요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되지만, 필요한 숙련된 근로자를 현지에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비준수적인 대안적 방안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외국인 투자에 냉각 효과를 유발하고, 기업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수 있다.

근로자 권리에 대한 영향도 가져오게 된다. 역사적으로 작업장 급습 및 공격적인 이민 단속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노동 권리 주장에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추방을 두려워하면, 그들은 불안전한 근무 조건, 임금 체불 또는 기타 노동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불만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두려워하는 노동력을 고용하여 이익을 얻는 비양심적인 고용주에게 악용될 수 있다.

미국내의 노동력 부족은 원천적인 이슈이다. 미국 경제는 현재 외국 태생의 노동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더딘 일자리 증가와 잠재적인 공급 병목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다.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조지아 급습은 이민 단속이 특히 건설 및 제조업과 같은 산업에서 기존의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악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이번사건으로 이민 정책의 변화는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정책의 미래에 대한 대중과 정치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신흥 산업의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포함하여 국가의 경제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중심의 이민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상황은 국경 단속과 주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이 영입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당면한 과제를 안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70여년의 혈맹관계 그리고 향후 $5,000억 투자를 약속한 고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될수 밖에 없다. 과연 트럼프가 주창하는 MAG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혹시 한국의 새롭게 시작한 행정부에 나름의 담금질을 하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감출수 없어 보인다. 부디 양국이 슬기로운 대안으로 이번 사건을 해결 해 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