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검찰 반발 확산…"반드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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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검찰 반발 확산…"반드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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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7-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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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3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 비판에 나선 데 이어 검찰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위법·위헌 탄핵’이라며 입장을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총장 주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당을 향해 36분간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탄핵 추진 대상이 된 검사 4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그 부당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도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을 별렀습니다.

전·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썼습니다.

대검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분석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를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습니다. 설명자료는 민주당이 발의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분석해 법리적으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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