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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보충서류(RFE)와 생체정보를 조기에 요구하면서, 미국 내 취업비자 및 영주권 취득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모든 취업비자 신청자와 취업이민 페티션(I-140) 제출자에게 보충서류 요구서(RFE)를 발송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취업영주권신청서(I-485) 단계에서만 요구하던 지문·사진 등 생체정보를 I-140 단계부터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AI를 활용해 신청자의 SNS 활동과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대조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조치로 해석됩니다. 과거처럼 간단한 심사가 아닌, 사전 심사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충서류 요청이 잦아지면 심사는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위험도 커집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기각률은 2018년 24%, 2019년 21%로, 기존 평균(약 2%)의 10배 이상 증가한 바 있으며, 영주권 기각률 역시 두 해 연속 12%로 높았습니다. 

현재 이민 시스템에는 취업비자 페티션(I-129) 약 8만 건, 취업이민 페티션(I-140) 약 13만 3천 건, 취업영주권신청서(I-485) 약 18만 2천 건이 적체돼 있으며, 트럼프 2기 들어 심사 지연과 기각률 상승, 발급 건수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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