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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14일) 전기차 등 중국 수입상품 일부에 관세를 대폭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수입관세가 현재 평균치 27.5%에서 올해부터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인상되어 최종 102.5%가 됩니다. 

4배가 껑충 뛴 것으로 언뜻 굉장한 무역 제재를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중 전체 교역 맥락에서 보면 추가부과는 실제적 충격은 별로인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과의 대표 품목으로 거론된 중국 전기차는 2023~2024년 미국의 전기차 수입 현황에서 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69억 달러 및 2위 수입국 한국의 62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추가 부과된 중국산 수입 품목은 여기에 반도체, 리튬 배터리, 일부 철강 및 알루미늄, 태양 전지, 선박하역 기중기, 주사기와 주사 바늘 등 여러 분야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들 해당 수입 상품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80억 달러에 그친다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새롭게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된 180억 달러는 2022년 기준 미국의 대 중국 상품 수입액 5363억 달러와 비교할 때 그 3.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고, 그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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