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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예산처(CBO)가 어제(18일) 올해 미국 재정적자 전망치를 4개월 전보다 4000억달러 늘려 잡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입니다. 

CBO는 이날 발표한 ‘2024~2034 예산·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통해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 전망치를 1조9000억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재정 지출은 6조8000억달러인 데 비해 세입은 4조900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재정적자 전망치는 1조5000억달러였습니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비용 증가,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발생한 은행 구제비용의 회수 지연 등을 들었습니다. 

CBO는 앞으로 10년간 미국 재정적자가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지출 증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우방국 군사지원 확대가 주원인입니다. 

미국이 늘어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빚을 끌어쓰고, 그 이자가 다시 적자를 늘리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모든 연방 의원과 대통령 후보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실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신규 차입을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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