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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5년 국정운영 계획 발표…개헌·검찰개혁·공공주택 공급 등 핵심 과제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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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해단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며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개헌 추진입니다.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은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에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공소 유지와 수사 권한을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분야는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와 자치경찰제 확대, 경찰국 폐지 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국방 개혁으로는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권 보장,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이 포함됐습니다.
주택정책에서는 서민·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110만 호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안전·노동 부문은 ‘안전보건공시제’의 단계적 도입과 산재보험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재정 운영에서는 부처 자율성과 국회 통제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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