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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정부방침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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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3억이상 대주주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한국 정부 방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근 한 달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대판 연좌제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셌고,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가족 합산 기준을 인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가 내년 4월부터 한 종목당 20%에서25%까지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여야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세 형평성등을 내세우며 수정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3억원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는 높지 않은 반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도세 과세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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