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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주택도시개발국, 알링턴 시 고소..."공정 주거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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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주택도시개발국 HUD가 시니어 거주 전용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 건설 허가를 거부한 알링턴(Arlington) 시를 공정 주거법(Fair Housing Act)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최현준 기잡니다.
[기자] 어제 고소 사실을 밝힌 HUD 설명에 따르면 공정 주거법 적용과 관련해 알링턴 시가 자녀가 있는 거주자를 문제가 있는 부류로 고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UD의 고소는 알링턴 시의 자녀가 있는 거주자 차별 정책 때문에 연령에 상관 없이 거주할 수 있는 100세대의 일반 주택 건설 허가를 신청한 한 개발업자의 불만 제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애나 마리아(Anna Maria) HUD 고위 관계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주택 건설을 막는 정책은 비헌법적이며 해당 가정들이 장만할 만한 안전한 집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HUD는 미 전역의 주택 관련 법들을 위반하는 차별적인 관행들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링턴 시에 대한 고소를 감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공정 주거법은 정부 정책을 포함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택 마련을 방해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HUD의 고소건은 미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연방 지원 재판을 원하는 경우엔 연방 심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행정 재판에서 실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알링턴 시는 차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의 제기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재판부도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와 건설 허가 거부철회를 주문하는 equitable relief 그리고 변호 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익 차원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뉴스 최현준 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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