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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평양 떠나…北, ‘조약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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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6-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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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시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어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약 제4조로, "북러 두 나라 중 어느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지체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유사 시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이란 표현에서 사실상 자동군사개입조항에 준하고 이를 통해 폐기 됐던 양국 간 동맹관계가 복원됐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다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시각 오늘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원조를 제공하는 기준이 조약상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방어적 입장일 뿐"이라고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러북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추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1961년과 달리, 유엔 헌장등이 포함돼 있어 아직 자동군사개입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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