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가 초강수 대치 양상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시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한 대행의 재탄핵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을 추진합니다.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을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당을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헌재 재판관을 향한 압박 강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헌재 재판관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 44명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며 “한 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측의 초강수 대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최악의 극단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