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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이 대표의 '친형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실과, 지난 2023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사실을 열거하며, "법원이 결정적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 대표를 살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전에는 국민의힘이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고 하더니 무죄가 나오자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걸 두고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땐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이중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재판에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로 중형이 선고된 다수의 사례와 달리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재판부 로또'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3만5099명)이 2심에서 무죄(585명)로 뒤집힐 확률은 약 1.7%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한 법률전문가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은 것처럼 대법원도 역시 항소심 판결을 두고 다시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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