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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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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7-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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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넘어선 '대통령 탄핵청원' 동의 (사진 출처: 연합뉴스)
100만 명 넘어선 '대통령 탄핵청원' 동의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청문회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19일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최대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9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도 확정할 예정인데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일 시작됐으며, 8일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은 당분간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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