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텍사스 주의회, 다수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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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텍사스 주의회, 다수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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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9-03-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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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텍사스 주의회에 다수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금지 법안이 발의돼, 단속 카메라 논쟁이 종식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Texas 주 의회에 발의된 다수의 신호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 금지 관련 법안들이 주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들 중에서 Jonathan Stickland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Bill 1631(빌 일육삼일)이 가장 많은 주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백여 명의 의원들이 해당 법안 지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Pat Fallon 상원의원이 발의한 Bill 459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경찰의 법원출두명령장 발부 권한을 무력화시킬 법안으로 알려진 Bill 459에 의하면, 해당 단속 카메라 증거를 근거로 부과된 벌금 미납자들에 대한 county 세무 기관의 차량 등록 지연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시 당국들이 신호 위반자들에게 부과된 벌금 미납분에 대한 추심권을 신용카드 기관에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판매 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Fallon 주 상원의원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심각한 위법 행위자가 되기 쉬운 구조가 고착되고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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