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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회복이 지난해 4,000명을 넘어서면서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약 70%가 늘어나는 등 한국 국적회복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 법무부의 연도별 국적취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재외동포들의 국적회복은 4,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국적회복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동안 국적회복은 615명으로 전년 동기의 490명보다 25.5% 늘었습니다. 

국적회복자의 출신 국가의 경우 법무부의 2022년 통계연보 기준으로 미국이 64.3%로 가장 많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등의 영향으로 미주 지역 외국 국적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적회복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여론조사’ 용역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별도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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