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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턴 주법무장관, 극빈곤층에 매월 500불 지급하려는 해리스 카운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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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정부가 휴스턴의 대표적인 빈곤 퇴치 프로그램인 소득보장 정책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휴스턴이 포함된 해리스 카운티는 이달부터 18개월 동안 1,928명의 카운티 주민에게 ‘조건 없이’ 월 500달러의 현금을 극빈층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건없는 현금 500달러를 매월 지급받는 극빈층은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으로 거주지 역시 빈곤층이 주로 사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해리스 카운티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전염병 구호법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서 2,05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은 해리스 카운티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해리스 핸드아웃이라고 명명하고 “이는 텍사스 헌법을 위반하는 카운티 관리들의 사회주의적 실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납세자의 돈은 합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며 공익을 증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책임없이 재분배하거나 합리적 기대없이 재분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달 24일로 첫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주정부가 제동을 걸자 해리스 카운티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린다 힐다고 판사는 “극빈층에게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성공적인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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