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보 없는 여야 간 대치 양상은 총선을 100일여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선거 전략과 맞물리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과정에서 점점 더 날카롭게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그동안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검찰이 장기간 수사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총선용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특검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