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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5일 만이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최종 결정은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 등 내란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계엄 관련 인사 9명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와 조사 비협조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적법한 통치 행위였으며, 공수처의 수사 및 영장 발부 관할권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번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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