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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육부, 텍사스 교육청 마스크 착용 의무 금지령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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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교육구(TEA)의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 금지령이 결국 연방 조사를 촉발시켰습니다. TEA가 최근 결정한 캠퍼스 마스크 착용 의무 금지와 관련해 연방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교육구(DOE)의 시민권 사무실(Office for Civil Rights OCR)에서 텍사스 교육구, TEA에 보낸 4페이지 분량의 서한에 따르면 텍사스 교육구의 법 위반 사실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OCR은 조사를 통해 텍사스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금지한 명령이 연방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CR은 해당 서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금지 조치로 인해 특히 텍사스 내 학교들이 장애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수 있고, 코로나 19에 훨씬 더 취약한 장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73년 재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of Act 1973)과 1990년 재정된 미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모두 일반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현재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교육구들을 상대로 십여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박은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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