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안갯속인 가운데,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 변론 재개를 검토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별로 심리를 마친 뒤 의견을 취합하는 순서만 남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12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 왔기 떄문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됐는데, 첫 변론은 더 늦게 열렸습니다. 

이들 탄핵심판이 변론 횟수는 적었지만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늦게 나올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습 선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으로 여론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헌법학자는 "재판관 사이에서는 이미 의견이 수렴돼 있을 것"이라며 "구속 취소 여파로 여론이 고조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고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습니다. 

다만 늦어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