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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의무 게시 법안 추진…주지사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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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5-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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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의회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텍사스주 의회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텍사스주 의회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이 법안은 교실 내에 가로 16인치, 세로 20인치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포스터를 기부받거나 자체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학교가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경우 주 법무장관이 방어를 맡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 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텍사스 공립학교 가족들과 협력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의 제1수정헌법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안에 맞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렉 애벗 주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는 이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 텍사스 주의회 의사당에 세워진 십계명 석판을 지키기 위해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한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법안은 1980년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 '스톤 대 그레이엄' 판결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이 문제가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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