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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7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한편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그동안 2가지 기준에 해당됐습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올 6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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