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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위해선 공조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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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1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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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불법 사금융을 수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처벌법 규정을 언급하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사채업자 차명계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것은 지난 1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6일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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