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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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주일째 8차 당 대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열린 8차 당 대회 6일 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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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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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처벌 대상과 수위가 줄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누더기 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안 후퇴 논란 속에 중대재해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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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당초 제안된 원안보다 대부분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선 책임과 처벌 범위가크게 줄었는데, 전체 사업장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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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을 두고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면서 탈당했습니다. 7일 '인턴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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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6일,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일부 자영업자, 학교는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1천 제곱미터의 자영업자, 학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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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인 '70억 달러'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핵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7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동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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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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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 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 나포와 관련해 이란 정부 대변인이"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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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하면서, 1월에도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절차와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송부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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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2019년 6월에 태어난 정인이는 위탁가정에서 지내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불과 아홉 달만인 지난 10월 13일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입양 직후 시작된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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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과 함께 사의를 전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표는 반려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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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 제약사 모더나와 협상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4000만회분 공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2000만회분에 비해 1000만명분인 2000만회분을 더 확보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창은 3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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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으면서 삼성은 초긴장 상태로 내년 초 나올 최종 선고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앞선 1·2심보다 검찰의 구형량이 줄어 최종 선고 형량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형 선고에 따른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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