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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금)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참모와 국토교통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은 3명입니다. 

특히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방해 등입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정보를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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