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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 국경에 설치한 수중 장벽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7일(목)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어스틴의 1심 연방 법원이 결정한 리오그란데강 수중 부표 이동 명령을 보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지난 6일 텍사스주에 수중 부표를 오는 14일까지 강둑으로 옮기라는 가처분 성격의 예비적 명령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하루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보류한다고 밝히면서 텍사스주는 수중 부표를 당분간 그대로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국경 정책을 펴고 있는 텍사스주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 수중 부표가 국가의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방법을 위반했고, 불법 이민자 수를 줄였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다며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양측의 법정 다툼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복수의 매체들은 이 문제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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