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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빅테크인 구글을 겨냥한 연방 정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막을 올립니다.

연방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화)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룹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이런 반독점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덕덕고 등 다른 검색엔진입니다. 

반면 구글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매체들은 연방 정부가 20여년 전 윈도우 운영체계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정에서 싸운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소송이 최종 결론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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