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한 차례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전날부터 13시간 넘게 진행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 이득을 몰아준 경위와 위증교사 의혹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압축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내놓은 해명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소환조사가 막 끝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거론하긴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안팎에선 백현동 사건에 더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성남 FC 의혹과 위례·대장동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던 방식이 확실한 신병 확보를 담보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국회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 어느 시점에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