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뉴스

국회 법사위, '생활동반자법'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논쟁벌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6-20 10:24

본문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제정안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계에서는 '동성혼 합법화'라며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출생률 감소','비혼·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 공동체구조 변화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들은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순하게 1인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한 장관은 '동성화 합법화법' 논쟁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문제와 직결되게 될 것"이라며 "결혼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자체를 반드시 인정해줬으면 하는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목)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날 찬성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기준인 147표보다 2표가 더 많았고,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당시보다 10표 더 많았습니다. …
    한국뉴스 2023-09-21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당론 제출하며, 이태원 참사, …
    한국뉴스 2023-09-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21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됩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
    한국뉴스 2023-09-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에 대해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수) 오후 자신의 SNS에 "검찰은 검사 약 …
    한국뉴스 2023-09-20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2일(금)까지 뉴욕에 머무르면서 38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8일(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양자 회담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있어 최대 40개…
    한국뉴스 2023-09-19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화)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이 대표를 문병했습니다. 병원 안으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
    한국뉴스 2023-09-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가팔라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18일(월) 급속도로 악화했습니다.  장기간 단식 중이던 이 대표가 이날 입원한 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고 국회 일정을 사실…
    한국뉴스 2023-09-18 
    윤석열 대통령이 18일(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길에 올랐습니다. 출국 전후 단식 중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송,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등 정치 현안이 이어졌지만, …
    한국뉴스 2023-09-18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금)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자, 지…
    한국뉴스 2023-09-15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의혹의 총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
    한국뉴스 2023-09-15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합니다.  취임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이 방문 3일 차인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뉴스 2023-09-1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목) 오전 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상암동에 있는 JTBC 본사와 함께 뉴스타파 한 모 기자,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자택…
    한국뉴스 2023-09-14 
    윤석열 대통령이 13일(수), 최근 잡음이 많았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 3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35년간 군에 복무한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최근…
    한국뉴스 2023-09-13 
    영어의 몸을 벗어난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조금씩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3일(수)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50여분간 회동했습니다.  2021년 12월 특별…
    한국뉴스 2023-09-13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화)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질문을 대폭 줄여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
    한국뉴스 2023-09-1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