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 입국자=코로나 전염병' 추방정책 부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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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 입국자=코로나 전염병' 추방정책 부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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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2-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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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시행했던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를 부활시킬 전망입니다.

23일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에 도입한 ‘타이틀42’를 재도입할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타이틀42는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전염병 확산이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외국인은 망명 신청 기회 없이 신속히 추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를 시행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도 3년 가까이 유지했지만 2023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타이틀42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불법입국자들을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존재로 지정하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민자들을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22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타이틀42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이민희망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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