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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 앞뒀지만…여야 원구성 협상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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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막했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원 구성' 관련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하고있습니다.
여야 모두 주요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이 뚜렷한 탓에,극단적 갈등상태로 치달은 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체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하는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직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예산안을 합의하는 운영위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재발의된 방송 3법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하지만 타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비롯해 야당 주도 '특검 정국' 성패는 결국 상임위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누가 확보하는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길 경우,정부 견제의 핵심 동력인 '특검법 관철'은 최대 24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만이 유일한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당에게도 법사위원장직은 기필코 사수해야 할 고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달라"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게 맞다"고 국회 관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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