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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공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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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26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습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공동 합의문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는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선언은 NCG 신설 배경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NCG가 참고모델로 거론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정부는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은 없다는 취지로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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