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텍사스 주의회가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4건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주 상원을 통과한 후 주 하원에서 심의를 거치면 법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 사범 전담 부서 신설, ▲선거 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 부여, ▲입법 특권 보호, ▲지방 검사에 대한 법적 지원 허용 등입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주상원 법안 318(SB 318)으로, 법무장관실 내에 선거 사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조사 및 행정 소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향후 주상원 법안 1026(SB 1026)과 결합될 경우, 주 법무장관에게 기소까지 포함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SB 1026은 지방 검사가 6개월 내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이 대신 기소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지방 자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들 4건의 법안은 모두 주상원 국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공식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후속 논의 과정에선 선거 범죄 기소 실적이 최근 20년간 155건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권한 확대의 실효성과 정치적 동기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