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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 텍사스 낙태 금지법이 다음 달(8월) 25일 시행됩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 전면 금지를 위한 텍사스 트리거법 시행이 어제(26일)부터 30일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텍사스의 트리거법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돕스(Dobbs)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관(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재판, 일명 로 대 웨이드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트리거법(Texas trigger law)의 시행을 막을 장애가 모두 제거됐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텍사스 트리거 법에 따르면 형사 처벌과 민사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앞서 텍사스 주의회는 2021년 일명 인명 보호법(Human Life Protection Act)로 알려진 House Bill 1280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의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의로 낙태를 시행하거나 유도하면 1급 중범죄로, 낙태를 시도하는 것은 2급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급 중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5년 및 벌금 10만 달러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트리거법과 별개로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해리스 카운티 하급 법원이 낙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 가처분을 내렸지만 텍사스 주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지난 1일부터 주 전체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2년~5년 사이의 징역과 100달러~1천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트리거 법 적용을 막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같은 영향으로 가장 큰 낙태 제공업체인 홀 우먼스 헬스 앤 플랜드 페어런후드(Whole Woman's Health and Planned Parenthood)는 텍사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 업체는 텍사스 내 낙태 클리닉 4곳을 폐쇄하고 뉴멕시코에서 낙태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 지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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