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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3명 중 2명, 대법관 종신제 폐지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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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 3명 중 2명은 현행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 통신은 어제(25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함께 지난 14일에서 17일 성인 1천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를 정하는 데 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82%가 대법관 임기제에 동의했고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대법관 임기가 필요하다고 본 사람은 57%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43%는 대법원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3개월 전 27%와 비교하면 상당히 상승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데 이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는 등 보수적인 결정을 잇달아 내린 뒤 이뤄졌습니다.
연방 대법관은 사망, 사직,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나기 때문에 언제 자리가 빌지 알 수 없는데, 현재 나이가 가장 많은 대법관은 74세인 클래런스 토머스이고, 다음 연장자는 72세인 새뮤얼 얼리토입니다.
나머지 대법관은 50∼60대입니다. 한편 낙태권 축소 판결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법관 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정치 구도에서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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