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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트위터와 머스크가 맞붙는 재판이 오는 10월 열립니다.

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어제, 트위터가 제출한 신속 재판 청구를 받아들여 10월 중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매코믹 법원장은 재판 시기와 관련한 판결에서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트위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트위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는 10월 중 닷새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트위터와 머스크 측에 일정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고 재판 절차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머스크 측은 내년 2월 이후에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된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와 관련해 재판부가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10월 재판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인수 계약 파기 책임과 계약 강제 이행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싸움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머스크가 여전히 인수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위터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머스크가 인수를 철회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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