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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발동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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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로 위협받는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오늘(8일) 서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호'와 관련해 발언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낙태약을 사용하거나 낙태가 합법인 주로 넘어가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을 막으려는 시도를 제지하도록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공식 명령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업체와 보험사가 언제 어떻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지 교육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그외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도 온라인으로 낙태 정보를 찾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달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최소 9개 주에서 이미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이들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낙태를 하려면 약을 쓰거나 낙태를 허용하는 주에서 원정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에서 주 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 전역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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