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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악관 유류세 면제로 가격 인하 효과 예상, 그럼에도 입법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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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연방과 각 주의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될 경우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이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의회에서 관련 입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휘발유에 대한 연방유류세는 갤런(3.78L)당 18.4센트, 경유의 경우 24.4센트가 부과되며, 이를 면제하기 위해선 입법을 통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백악관은 유류세 면세분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고 정유업체에 대해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휘발윳값을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만을 내놓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원유 수출 제한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휘발유가 늘어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동맹국의 불만을 키울 가능성이 있고 정유사도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휘발유와 디젤을 포함해 하루 600만배럴의 정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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