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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판부,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국의 위탁 보호 아동 관리 소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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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국(DFPS)이 위탁 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관리 소홀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법원의 재니스 잭(Janis Jack) 판사는 위탁 보호 아래 있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지 않다며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국(DFPS)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문제삼은 것들 중에는 5세 아이 익사 사고와 여아 2명의 폭행 피해 사건, 성범죄 노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아 폭행 사건의 경우 한 여성 보호 복지사(caretaker)가 텍사스를 떠나 있는 동안 이 소녀들을 호텔에 머무르게 했고, 이후 두 명의 남성에게 해당 소녀들의 신변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남성은 호텔 방으로 들어가 소녀들을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제(6일) 잭 연방 판사가 검토한 많은 사건들 중 하나였습니다. 잭 판사는 DFPS 책임자들의 부끄러운 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이전 시설에서 불법 행위로 고소된 직원이 다른 시설에서 다시 고용되는 병폐가 계속되도록 방치했다며 DFPS의 관리 소홀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또한 바스트롭(Bastrop)에 소재한 아동 보호 시설인 The Refuge에서는 직원 한 명이 아동들을 성적으로 착취해 누드 사진을 찍어 팔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총기 관리 부실, 위탁 관리 가정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건 등도 알려졌습니다.
잭 판사가 DFPS 책임자들에게 문제의 직원들이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의해 해고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 데이터 베이스가 없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DFPS 책임자들은 텍사스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특정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잭 판사는 주 당국이 앞으로 2주 내에 법원이 제시한 전문가 패널의 권고안에 따르도록 명령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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