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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드론의 불법적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25일) 드론의 추적 및 감시 기관 확대, 정부 공인 탐지 장치 목록화, 국가훈련센터 설치 등을 담은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80만 대 수준인 등록된 드론은 2024년까지 200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에서는 전파방해 시스템을 포함해 탐지 및 대응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게 백악관의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법무부, 에너지부와 중앙정보국 등의 드론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 주와 지방정부는 물론 공항, 정유시설 등 중요 인프라 운영자에게도 드론 탐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드론 급증으로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지난 2019년 1월 뉴저지주 뉴어크 국제공항에서는 인근에 드론이 탐지된 후 한 시간 동안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됐고,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도 개인 소유 드론이 상공을 나는 바람에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드론은 마약 배달이나 인명 살상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우려입니다.

백악관은 드론의 합법·불법적 사용에 대한 기준 설정을 조문화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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