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달라스 카운티 내 형사 사건 재판들이 크게 적체돼 있습니다. 이에 수백 만 달러의 주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스 카운티의 형사 사건 재판 적체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달라스 카운티내 경범죄 사건은 2만 2452건이 계류중이며 또한 중범죄 사건은 2만 1642건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시작되 안된 적체된 사건은 팬데믹 전보다 1만 9천건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존 윌리 프라이스(John Wiley Price)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는 팬데믹 동안 카운티의 법원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판사들의 업무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히스 해리스(Heath Harris)는 일부 판사는 여전히 원격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많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났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같은 달라스 카운티 내의 재판 적체에 큰 예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각 카운티들은 5년 동안 형사 사건의 90%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카운티는 주에서 제공하는 형사 사법 보조금을 최대 5천만 달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달라스 카운티의 재판 처리율은 87%입니다. 프라이스 커미셔너는 "주 공안부가 정한 기한인 2022년 8월 1일을 맞추기 위해 매주 556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화당의 JJ Koch 커미셔너는 "판사들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깨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회의에선 재판 적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American Rescue Funds를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발목 수갑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12명의 추가 인원을 고용하는데 찬성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서장원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