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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카고 종결 살인사건 중 용의자 기소율 25%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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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대 도시인 시카고가 살인사건 급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수사종결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52.8%를 기록했다"고 자평했으나 실제 용의자가 기소된 사례는 24.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간 시카고 선타임스는 어제(31일) "관련 통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시카고에서 최소 799건의 살인이 발생했으며 시카고 경찰(CPD)은 400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수사종결율 증가가 더 많은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타임스는 "수사가 종결된 살인사건의 절반인 199건이 용의자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의 크리스토퍼 허먼 연구원은 "범죄자 체포 없이 수사종결률만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범죄 퇴치 노력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비영리조직 경찰행정연구포럼(PERF) 2019 보고서에 따르면 CPD 소속 경찰관 1만2천 명 가운데 살인사건 전담 형사는 138명에 불과했습니다.
허먼 연구원은 시카고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합한 수준이라며 시카고 경찰이 더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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