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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시행해 온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5월 말께 폐지할 전망입니다.

어제(30일) 복수의 매체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5월 말부터 이른바 '42호'(Title 42)로 불리는 정책의 시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42호는 '공공보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추방할 수 있다'는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불법입국자를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정책입니다. 

CDC는 이와 관련해 "현재 마무리 평가작업 중이며, 이번 주 후반 추가 정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주 중 CDC가 42호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5월 말부터 해당 정책의 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지만, 불법이민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42호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반(反) 이민정책으로 꼽히는 '이민희망자 멕시코 잔류'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폐기 방침에 텍사스주 등이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은 불법입국자의 수는 하루 평균 7천명으로 전년 동기의 갑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42조가 폐지되면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1만2천∼1만8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