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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년 만에 통과된 美 '린치금지법' 바이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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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가하는 ‘사적 형벌’(私刑), 이른바 ‘린치’(Lynch)를 증오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29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멧 틸 안티린칭 법안'에 서명하며 "린치는 모든 국민이 미국의 구성원이며 동등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완전한 테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법상 린치를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인종차별 또는 편견에 근거한 중대범죄'로 규정해 가해자를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린치 범죄 가해자에게 단순 폭행 등 주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앞으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린치 방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1900년 당시 유일한 흑인 하원의원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조지 헨리 화이트 의원이 처음 제안한 이후 122년 만입니다. 그동안 200번에 가까운 법안 통과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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