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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턴 주 법무장관, 주 대법원에 트랜스젠더 아동 가족 수사 지속 위한 중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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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성전환 미성년자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텍사스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제3항소 법원은 최근 성전환 자녀가 성별 확정 케어(젠더 어포밍 케어)를 받도록 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주 아동복지 기관이 수사를 금지하는 임시 법원 명령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달 3일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성전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텍사스 가족서비스보호국의 조사를 중단하라는 하급 법원의 임시 명령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3항소 법원의 법관 3인은 기록을 검토한 후 임시법원명령 회복이 현상을 유지하고 모든 소송 관련자들의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이 같은 항소법원의 판단에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지난 21일(월) 상급 법원인 텍사스 대법원에 현재의 명령을 막는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제3항소법원의 임시 명령이 텍사스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려는 주 정부의 행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미시민자유권연합(ACLU)과 비영리법률회사 Lamda Legal은 주 정부가 성전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조사를 명하자 어스틴의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에이미 클락 미첨 판사는 이를 금지하는 임시 법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이를 막는 소송을 항소 법원에 제기했다가 또다시 거절당한 것입니다.
한편 ACLU와 Lamda Legal은 성명을 통해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번 소송에 대해 팩스턴 장관의 청원이 실망스럽고 위험스럽기까지 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성별 확정 케어는 아동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적 전환에 집중하지만 일부 성전환 아동들은 완전히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의학적 처치인 사춘기 증상 억제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팩스턴 장관의 항소에 대해 복잡한 법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텍사스 대법원이 중재에 나설 때까지 자녀에게 성별 확정 케어를 제공한 일로 고소당한 부모들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와 새로 발생할 조사 모두 임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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