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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불법 이민자 체포 수 급감...10여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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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정책과 관련한 지침이 변하면서 연방 이민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자수는 10여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는 7만 2,000명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연간 체포자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부분의 강제 추방에 대한 100일간 ‘일시 중지’를 포함한 새로운 이민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ICE 체포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연방법원이 이 추방 일시중지 조치에 제동을 건 이후 ICE의 체포는 몇달 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단속 축소 정책으로 인해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ICE 집계에 따르면 2021년 회계연도 체포된 이민자 수는 7만 2,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도 체포자 수는 10만 4,000명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4만 8,000명의 이민자들이 체포된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ICE는 사실상 단순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거리 단속활동을 중단하는 등 이민단속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의적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행정부와는 달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온 대부분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체포와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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