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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보조금, 1천억 달러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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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약 1천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제(21일),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SS)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과 시민에게 주어져야 할 코로나 19 보조금 가운데 거의 1천억 달러가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 경기부양 패키지 법(CARES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한 구제기금 3조 4천억달러의 대략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SS 측은 자체적으로 수사한 관련 사건과 노동부, 연방중소기업청(SBA)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추산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수급액 대부분은 허위실업수당 청구로 발생했습니다.
SS에 따르면 코로나 19 관련 허위 실업수당 청구 규모는 87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SS는 이에 더해 실업보험과 대출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지급된 보조금 12억 달러를 압류했고, 23억 달러 상당이 환수되도록 했습니다. SS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900건이 넘는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100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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