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신규 신청자에 일회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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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신규 신청자에 일회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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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9-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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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분야 외국인 전문직에게 주어지며, 3년 체류와 연장,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글로벌 인재 유입 통로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지지층인 MAGA 진영의 반이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보수 강경파는 H-1B 제도가 외국 인력을 값싸게 들여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백악관은 “H-1B는 미래 미국인의 STEM 진출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혼란도 있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은 ‘연간 수수료’라고 밝혔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 해외 체류 후 재입국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개별·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비용 급등에 직원 귀국을 권고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향후 한미 간 비자 협상에도 돌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 정부는 9월 30일부터 전자여행허가,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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