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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오늘도 안 나와…헌재 4월 선고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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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3-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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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야당은 선고 지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부의 사전 대비 조치 등을 감안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늘어지는 선고 일정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변론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만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무엇보다 큽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권에서는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 선고에서 네 갈래로 갈라진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주 판결마저 불발된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을 방증한다는 게 이들의 시각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신속 지정해달라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된 이후 3주째 칩거 모드입니다. 


윤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재난·단식 등 정치적 쟁점이 없는 인도적 메시지만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한 권한대행 업무 보좌에 집중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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