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뉴스

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국제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12-17 15:31

본문

프랑스 의회가 연금 개혁의 일시 중단을 포함한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FP 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6일 표결에서 찬성 247,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31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두 건 가운데 첫 번째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금 개혁은 2023년부터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었지만, 거센 사회적 반발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야권의 협조가 필요해지며 결국 일시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헌법 49 3항을 사용하지 않고 표결로 통과됐는데, 이는 2022년 이후 처음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통과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에게 정치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고, 임시 예산 연장은 재정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30년간 이어져 온 ‘0.5% 금리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뉴스 2025-12-19 
    유럽연합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053억8천만 달러)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 새벽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총 900억 유로를 …
    국제뉴스 2025-12-19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내년에도 전쟁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모스크바로부터 ‘그들이 내년을 전쟁의 해로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
    국제뉴스 2025-12-18 
    프랑스 의회가 연금 개혁의 일시 중단을 포함한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AFP 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6일 표결에서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31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내년도 …
    국제뉴스 2025-12-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 봉쇄를 명령하며 압박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가 카리브해 일대에서 사실상 포위된 상태라며, 앞으로 그 규모와 충격…
    국제뉴스 2025-12-17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표현 수위를 낮췄습니다. 다만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를 가정한 질문에는 답변을 삼간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유…
    국제뉴스 2025-12-16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놓고 이틀간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인 안전보장과 영토 문제에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보장과 관련해 “군이 작업 중인 초안을 검토했는데 긍정적으로 보…
    국제뉴스 2025-12-16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열린 유대인 명절 하누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6명이 숨지며, 호주 역사상 최악의 테러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4일 ‘하누카’ 명절 시작을 맞아 열린 축제 도중 발생했습니…
    국제뉴스 2025-12-15 
    시리아에서 미군과 미국 민간인이 숨진 공격 사건 이후, 미국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군 중동사령부는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 인근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매복 공격이 발생해 미군 2명과 …
    국제뉴스 2025-12-15 
    지난 8일 밤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12일 오전 규모 6.9로 추정되는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오전 11시 44분쯤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약 10.6마일(17㎞)로 파악됐습니다. 기상…
    국제뉴스 2025-12-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소외됐던 유럽이 미국에 직접 회동을 제안하면서,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에 대한 …
    국제뉴스 2025-12-12 
    미국과 일본이 10일 동해 상공에서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공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인근에서 폭격기 공동 비행을 이어가자, 이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미군 B-52 폭격기 2대와 …
    국제뉴스 2025-12-11 
    멕시코가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전략 품목 관세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상원은 10일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을 승인했고, 앞서 하원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서명하면 내년 1월부터…
    국제뉴스 2025-12-11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공군까지 투입되는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 소속 F-16전투기가 9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카지노 건물을 폭격했으며, 태국군은 이 시설이 드론 작전 통제소로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지붕에서 전파 교란 장비가 확인돼 군사·…
    국제뉴스 2025-12-10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에 대한 수입 제한을 검토하면서, 기술 자립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국은 해외 기술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것은 ‘안보 리스크’라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규제 당국…
    국제뉴스 2025-12-1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