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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른바 ‘스피드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CNBC에 따르면 이 법안은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1표, 반대 196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1969년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 이른바 NEPA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와 공장,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적용되는 환경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환경 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평가 시 고려 요소를 줄이는 한편, 연방정부가 승인한 사업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오픈AI와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인허가 지연이 AI와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경쟁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기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풍력 발전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상원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향후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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